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용도지구) 결정(변경)안 의견청취

인 천 광 역 시

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용도지구) 결정(변경)안 의견청취

의 안 번 호	558		제출연월일	:	2023. 9. .
			제 출 자	:	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사유

◯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고자 추진중인 “2030 인천 도시관리계획 정비”와 관련하여

◯ 동구 송현동 22-2번지 일원의 용도지역 및 중구(일부), 미추홀구, 남동구 일원의 용도지구(시가지경관지구)가 행정착오, 여건 변화 등으로 현황과 다르게 결정되어 있어 이를 정비(변경)하고, 서구 내 유일한 유인섬인 세어도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도서지역 활성화 등 계획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용도지구(자연취락지구)를 신설하고자

◯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안

◯ 위    치 : 동구 송현동 22-2번지 일원

◯ 면    적 : 1,206㎡(자연녹지지역)

◯ 변경내용: 자연녹지지역 → 제1종일반주거지역

◯ 변경사유: 행정착오(2004년)에 따른 오류 사항을 정정하고자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하고, 당시 일반주거지역 세분기준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

나.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) 결정(변경)안

1) 시가지경관지구

◯ 위    치 : 중구(일부), 미추홀구, 남동구 일원

◯ 면    적 : 369,239㎡(상업지역)

◯ 변경내용: 16개소[지구의 세분(14개), 도로 경계부 정비(6개), 면적‧연장(16개) 등]

◯ 변경사유: 법령 개정 사항 반영(미관지구→경관지구, 2018.4.), 도로 경계부 일치, 도면과 결정조서상 위치‧면적‧연장‧폭원 등 일치

시가지경관지구(1차 정비, ’22.10.)

시가지경관지구(2차 정비)

※ 중구(일부), 미추홀구, 남동구

2) 자연취락지구

◯ 위    치 : 서구 원창동 353-1번지 일원

◯ 면    적 : 16,417㎡(자연녹지지역)

◯ 결정내용: 자연취락지구 신설

◯ 결정사유: 세어도 내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으로 주택 정비, 주거환경 개선 등 계획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자연취락지구 지정

3.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용도지구) 결정(변경)조서

가. 용도지역 결정(변경)조서

구 분		면 적 (㎡)			구성비 (%)	비고
		기 정	변 경	변경후
합 계		1,206	-	1,206	100.0
주거지역	제1종일반주거지역	-	증) 1,206	1,206	100.0
녹지지역	자연녹지지역	1,206	감) 1,206	-	-

■ 용도지역 변경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위치	용도지역		면적 (㎡)	용적률 (%)	결정(변경)사유
		기정	변경
-	동구 송현동 22-2번지 일원	자연 녹지지역	제1종일반주거지역	1,206	200% 이하	◦행정착오에 따른 오류 사항을 정정하고자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

나. 용도지구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지구명	지구의 세분	위치	면적 (㎡)	연장 (m)	폭원 (m)	최초 결정일	비고
기정	5	석정로	중심지 미관지구	숭의동 341-21번지, 숭의동124-171번지	15,990	511 555	편측15	-
변경	5	석정로	시가지 경관지구	숭의동 341-23번지, 숭의동 124-171번지	15,577	519	양측15	-
기정	6	아암대로	중심지 미관지구	용현동 627-543번지, 숭의동 441-86번지	24,600	1,270 370	편측15	-
변경	6	아암대로	시가지 경관지구	용현동 627-543번지, 용현동 686-58번지	16,751	558	양측15	-
기정	8	인주대로	중심지 미관지구	숭의동 379-28, 용현동 129-5	62,550	2,340 1,830	편측15	-
변경	8	인주대로	시가지 경관지구	숭의동 350-7, 용현동 129-5	37,892	1,263	양측15	-
기정	10	참외전로, 경인로	시가지 경관지구	인현동 22-38번지, 주안동 1542-10번지	107,455	3,582	양측15	-
변경	10	참외전로, 경인로	시가지 경관지구	인현동 22-38번지, 간석동 239-2번지	115,803	3,860	양측15	-
폐지	10	경인로	중심지 미관지구	간석동 250-6번지, 간석동 239-2번지	8,850	330 260	편측15	-
기정	11	미추홀대로	중심지 미관지구	주안동 186-11번지, 주안동 141-5번지	18,000	600	양측15	-
변경	11	미추홀대로	시가지 경관지구	주안동 186-11번지, 주안동 141-5번지	15,381	513	양측15	-
기정	12	주안로	중심지 미관지구	도화동 552-5번지, 주안동 928-24번지	39,585	1,330 1,309	편측15	인고제1063호 (1987.1.8.)
변경	12	주안로	시가지 경관지구	도화동 552-5번지, 주안동 928-24번지	40,186	1,340	양측15	인고제1063호 (1987.1.8.)
기정	24	백범로	중심지 미관지구	간석동 216-11번지, 간석동 41-94번지	138,600	4,040 5,200	편측15	-
변경	24	백범로	시가지 경관지구	간석동 216-11번지, 간석동 41-94번지	24,260	809	양측15	-
기정	28	남동대로	중심지 미관지구	간석동 211-4번지, 간석동 109-1번지	8,850	330 260	편측15	-
변경	28	남동대로, 경인로	시가지 경관지구	간석동 211-4번지, 간석동 109-1번지	9,090	303	양측15	-
기정	30	도화IC~ 주안동 699-10	시가지 경관지구	대2-14	27,300	910	양측15	인고제1063호 (1987.1.8.)
변경	30	한나루로	시가지 경관지구	주안동 695-11번지, 도화동 421-4번지	21,952	732	양측15	-
기정	32	경원대로	중심지 미관지구	주안동 1542-26번지, 주안동 881-4번지	22,200	740	편측15	-
변경	32	경원대로	시가지 경관지구	주안동 1542-26번지, 주안동 881-4번지	18,703	623	양측15	-
기정	49	독배로	중심지 미관지구	용현동 459-36번지, 숭의동 283-1번지	10,800	360	양측15	인고제169호 (1990.11.24.)
변경	49	독배로	시가지 경관지구	용현동 459-36번지, 숭의동 283-1번지	10,059	335	양측15	인고제169호 (1990.11.24.)
기정	96	미추로	중심지 미관지구	숭의동 187-49번지, 숭의동 128-16번지	20,400	680	양측15	인고제109호 (1999.9.9.)
변경	96	미추로	시가지 경관지구	숭의동 187-49번지, 숭의동 128-16번지	16,532	551	양측15	인고제109호 (1999.9.9.)
기정	97	독배로	중심지 미관지구	숭의동 340-1번지, 숭의동 301-1번지	13,800	460	양측15	인고제109호 (1999.9.9.)
변경	97	독배로	시가지 경관지구	숭의동 340-7번지, 숭의동 301-1번지	12,583	419	양측15	인고제109호 (1999.9.9.)
기정	98	장천로	중심지 미관지구	숭의동 309-37번지, 숭의동 301-1번지	7,800	260	양측15	인고제109호 (1999.9.9.)
변경	98	장천로	시가지 경관지구	숭의동 309-44번지, 숭의동 301-1번지	6,682	223	양측15	인고제109호 (1999.9.9.)
기정	99	제일로	중심지 미관지구	도화동 429-28번지, 도화동 442-2번지	7,950	230 300	편측15	인고제109호 (1999.9.9.)
변경	99	제일로	시가지 경관지구	도화동 462-6번지, 도화동 444-1번지	7,788	260	양측15	인고제109호 (1999.9.9.)

1) 시가지경관지구

■ 용도지구(시가지경관지구) 변경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지구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5	석정로	◦지구의 세분: 중심지미관지구 → 시가지경관지구 ◦위치: 숭의동 341-21번지, 숭의동124-171번지 → 숭의동 341-23번지, 숭의동 124-171번지 ◦면적: 15,990㎡ → 15,577㎡ ◦연장: 511m 555m → 519m ◦폭원: 편측15 → 양측15	◦용도지구 개편(통․폐합)에 따른 정비 ◦경관지구 위치(시․종점) 현행화 ◦면적, 폭원을 현행화하고, 면적을 폭원으로 나누어 연장 변경
6	아암대로	◦지구의 세분: 중심지미관지구 → 시가지경관지구 ◦위치: 산곡동 용현동 627-543번지, 숭의동 441-86번지 → 용현동 627-543번지, 용현동 686-58번지 ◦면적: 24,600㎡ → 16,751㎡ ◦연장: 1,270m 370m → 558m ◦폭원: 편측15 → 양측15	◦용도지구 개편(통․폐합)에 따른 정비 ◦지구 경계와 도로 경계 불부합지 정비 ◦경관지구 위치(시․종점) 현행화 ◦면적, 폭원을 현행화하고, 면적을 폭원으로 나누어 연장 변경
8	인주대로	◦지구의 세분: 중심지미관지구 → 시가지경관지구 ◦위치: 숭의동 379-28, 용현동 129-5 → 숭의동 350-7, 용현동 129-5 ◦면적: 62,550㎡ → 37,892㎡ ◦연장: 2,340m 1,830m → 1,263m ◦폭원: 편측15 → 양측15	◦용도지구 개편(통․폐합)에 따른 정비 ◦지구경계와 도로경계 불부합지 정비 ◦경관지구 위치(시․종점) 현행화 ◦면적, 폭원을 현행화하고, 면적을 폭원으로 나누어 연장 변경
10	참외전로, 경인로	◦위치: 인현동 22-38번지, 주안동 1542-10번지 → 인현동 22-38번지, 간석동 239-2번지 ◦면적: 107,455㎡ → 115,803㎡ ◦연장: 3,582m → 3,860m	◦동일한 도면표시번호(10)로 결정․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 하나의 경관지구로 통합하여 관리 ◦지구 경계와 도로 경계 불부합지 정비 ◦경관지구 위치(시․종점) 현행화 ◦면적을 현행화하고, 면적을 폭원으로 나누어 연장 변경
10	경인로	◦중심지미관지구 폐지	◦동일한 도면표시번호(10)로 결정․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 하나의 경관지구로 통합하여 관리하고자 경관지구 폐지
11	미추홀대로	◦지구의 세분: 중심지미관지구 → 시가지경관지구 ◦면적: 18,000㎡ → 15,381㎡ ◦연장: 600m → 513m	◦용도지구 개편(통․폐합)에 따른 정비. ◦면적을 현행화하고, 면적을 폭원으로 나누어 연장 변경
12	주안로	◦지구의 세분: 중심지미관지구 → 시가지경관지구 ◦면적: 39,585㎡ → 40,186㎡ ◦연장: 1,330m 1,309m → 1,340m ◦폭원: 편측15 → 양측15	◦용도지구 개편(통․폐합)에 따른 정비 ◦지구경계와 도로경계 불부합지 정비 ◦면적, 폭원을 현행화하고, 면적을 폭원으로 나누어 연장 변경
24	백범로	◦지구의 세분: 중심지미관지구 → 시가지경관지구 ◦면적: 138,600㎡ → 24,260㎡ ◦연장: 4,040m 5,200m → 809m ◦폭원: 편측15 → 양측15	◦용도지구 개편(통․폐합)에 따른 정비 ◦지구경계와 도로경계 불부합지 정비 ◦면적, 폭원을 현행화하고, 면적을 폭원으로 나누어 연장 변경
28	남동대로, 경인로	◦지구명: 남동대로 → 남동대로, 경인로 ◦지구의 세분: 중심지미관지구 → 시가지경관지구 ◦면적: 8,850㎡ → 9,090㎡ ◦연장: 330m 260m → 303m ◦폭원: 편측15 → 양측15	◦용도지구 개편(통․폐합)에 따른 정비 ◦지구 경계와 도로 경계 불부합지 정비 ◦지구명, 면적, 폭원을 현행화하고, 면적을 폭원으로 나누어 연장 변경
30	한나루로	◦지구명: 도화IC~ 주안동 699-10 → 한나루로 ◦위치: 대2-14 → 주안동 695-11번지, 도화동 421-4번지 ◦면적: 27,300㎡ → 21,952㎡ ◦연장: 910m → 732m	◦경관지구 지구명, 위치(시․종점) 현행화 ◦면적을 현행화하고, 면적을 폭원으로 나누어 연장 변경
32	경원대로	◦지구의 세분: 중심지미관지구 → 시가지경관지구 ◦면적: 22,200㎡ → 18,703㎡ ◦연장: 740m → 623m ◦폭원: 편측15 → 양측15	◦용도지구 개편(통․폐합)에 따른 정비 ◦면적, 폭원을 현행화하고, 면적을 폭원으로 나누어 연장 변경
49	독배로	◦지구의 세분: 중심지미관지구 → 시가지경관지구 ◦면적: 10,800㎡ → 10,059㎡ ◦연장: 360m → 335m	◦용도지구 개편(통․폐합)에 따른 정비 ◦면적을 현행화하고, 면적을 폭원으로 나누어 연장 변경
96	미추로	◦지구의 세분: 중심지미관지구 → 시가지경관지구 ◦면적: 20,400㎡ → 16,532㎡ ◦연장: 680m → 551m	◦용도지구 개편(통․폐합)에 따른 정비 ◦면적을 현행화하고, 면적을 폭원으로 나누어 연장 변경
97	독배로	◦지구의 세분: 중심지미관지구 → 시가지경관지구 ◦위치: 숭의동 340-1번지, 숭의동 301-1번지 → 숭의동 340-7번지, 숭의동 301-1번지 ◦면적: 13,800㎡ → 12,583㎡ ◦연장: 460m → 419m	◦용도지구 개편(통․폐합)에 따른 정비 ◦경관지구 위치(시․종점) 현행화 ◦면적을 현행화하고, 면적을 폭원으로 나누어 연장 변경
98	장천로	◦지구의 세분: 중심지미관지구 → 시가지경관지구 ◦위치: 숭의동 340-1번지, 숭의동 301-1번지 → 숭의동 340-7번지, 숭의동 301-1번지 ◦면적: 7,800㎡ → 6,682㎡ ◦연장: 260m → 223m	◦용도지구 개편(통․폐합)에 따른 정비 ◦경관지구 위치(시․종점) 현행화 ◦면적을 현행화하고, 면적을 폭원으로 나누어 연장 변경
99	제일로	◦지구의 세분: 중심지미관지구 → 시가지경관지구 ◦위치: 도화동 429-28번지, 도화동 442-2번지 → 도화동 462-6번지, 도화동 444-1번지 ◦면적: 7,950㎡ → 7,788㎡ ◦연장: 230m 300m → 260m ◦폭원: 편측15 → 양측15	◦용도지구 개편(통․폐합)에 따른 정비 ◦경관지구 위치(시․종점) 현행화 ◦면적, 폭원을 현행화하고, 면적을 폭원으로 나누어 연장 변경

2) 자연취락지구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지구명	지구의 세분	위치	제한내용	면적 (㎡)	최초 결정일	비고
신설	-	세어도	자연취락지구	서구 원창동 353-1번지 일원	건폐율 60% 용적률 100%	16,417	-

■ 용도지구(자연취락지구) 결정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지구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-	세어도	◦자연취락지구 신설 - 면적: 16,417㎡	◦세어도 내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으로 주택의 정비와 주민복지시설 등의 설치 및 계획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자연취락지구 지정

4.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

◯ 주민 공고‧열람: 2023. 9. 6. ～ 2023. 9. 20.(14일간)

- 의견 없음

◯ 관련기관(부서) 협의 및 조치계획

- 협의기관(부서)

‧ 인천시(5개 부서): 자연재난과, 환경기후정책과, 환경안전과, 교통정책과, 도시디자인과

‧ 군 ‧ 구(5개 기관): 중구청, 동구청, 미추홀구청, 남동구청, 서구청

-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: 붙임 2 참고

5. 추진경위

◯ 2021.  4.: 2030 인천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 착수

◯ 2021.  7.: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

◯ 2021. 11.: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

◯ 2023.  9.: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용도지구) 결정(변경) 입안, 주민공람, 관계기관(부서) 협의

6. 향후 추진계획

◯ 2023. 11.: 도시계획위원회 심의

◯ 2023. 12.: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용도지구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붙임  1.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용도지구) 결정(변경)도 1부.

2. 관계기관(부서)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1부.

3. 용도지역(동구 송현동 22-2번지 일원) 변경 연혁 1부.

4. 용도지구(시가지경관지구) 정비 방안 1부.

5. 서구 세어도 현황 1부.  끝.

【붙임 1】

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용도지구) 결정(변경)도

◯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도

기 정

변 경

◯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: 시가지경관지구) 결정(변경)도

기 정

변 경

기 정

변 경

기 정

변 경

기 정

변 경

기 정

변 경

기 정

변 경

◯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: 자연취락지구) 결정도

신 설

【붙임 2】

관계기관(부서)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

기 관	부서명	협의의견	조치계획	반영 여부
인천 광역시	자연 재난과	∘ 해당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은 용도지역 변경(행정착오 정정) 및 용도지구 변경 사항으로 「자연재해대책법」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[별표1]에 따라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(녹지지역→주거지역) 변경의 경우 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이나, ∘ 금번 용도지역 변경은 별도의 개발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기존 용도지역으로의 환원으로 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이 아니며, ∘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지정(변경)은 별도의 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이 아님. ※ 향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정비 시 일괄 협의 바람.	∘ 향후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【별표1】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정비 시 일괄 협의토록 하겠음.	반영
	환경 안전과	∘ 「환경영향평가법」시행령 제59조 [별표4]에 의거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(녹지지역의 경우 1만제곱미터) 이상으로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해당할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함.	∘ 금번 도시관리계획은 용도지역 변경, 시가지경관지구 변경, 자연취락지구 지정 사항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제외 대상이며, 추후 개별적인 사업 추진 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를 검토하여 협의 및 시행하는 사항임.	반영
		∘ 세어도는 세어도항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로 향후 선착장 및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각종 사업 추진 시 비산먼지, 소음‧진동, 폐기물, 토사유출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감 대책을 수립‧시행하여야 함.	∘ 금번 도시관리계획은 용도지구(자연취락지구)를 지정하는 사항으로 해당사항이 없으며, 선착장 및 기반시설 정비 등은 현재 진행중인 어촌뉴딜300사업에서 저감대책을 수립‧시행하는 사항임.	반영
	환경기후 정책과	∘ 의견 없음	-	-
	교통 정책과
	도시 디자인과

기 관	부서명	협의의견	조치계획	반영 여부
서구청		∘ 용도지역 미지정지 신규지정(자연녹지지역) 및 자연취락지구 추가 반영 - 세어도 선착장 대합실[원창동 345-3번지(1,827㎡)] 부지 및 도로부지[소3-1호선, 원창동 345-4번지(5㎡), -6번지(65㎡)] 용도지역 신규 지정 및 자연취락지구 지정 필요	∘ “2030 인천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”에서 용도지역 미지정지(세어도 선착장 부지 등)에 대한 용도지역 지정을 검토 중임 ∘ 자연취락지구는「국토계획법」,「도시‧군관리계획수립지침」에 따라 녹지지역안의 취락 정비를 위해 지정하는 것이며, 세어도 선착장 부지는 “세어도항 어촌뉴딜300사업”에서 대합실 신축 등이 완료된 상황임에 따라 선착장 부지 추가 지정 불필요	일부 반영
중구청		∘ 의견 없음	-	-
동구청
미추홀구청
남동구청

【붙임 3】

용도지역(동구 송현동 22-2번지 일원) 변경 연혁

구분

행정사항

관 련  도 면

결정

사항

1

주거환경

개선지구

지정변경

(1차 제척)

○ 동구 고시제1999-22호(1999.8.2.)

용도지역 결정(변경)도	시설 결정(변경)도

○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(근린공원)에서 대상지 일부 제척

일반

주거

지역

2

도시관리계획

(일반주거지역

세분: 제3종)

결정

(행정착오)

○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4-65호(2004.4.26.)

제3종일반

주거지역

근린공원

○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서 제척된 대상지 및 사업지구 내 근린공원을 행정착오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

제3종

일반

주거

지역

3

주거환경

개선지구

지정변경

(2차 제척)

○ 동구 고시제2004-33호(2004.8.30.)

지적도	시설 결정(변경)도

○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(근린공원)에서 대상지 일부 추가 제척

제3종

일반

주거

지역

4

도시관리계획

(일반주거지역

세분: 제3종)

결정(정정)

(행정착오)

○ 인천광역시고시제2004-190호(2004.10.25.)

근린공원

○ 송현근린공원 용도지역(자연녹지지역)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(‘04. 4.26.)한 행정착오를 정정하기 위함이나, 사업지구(근린공원)에서 제척된 대상지를 포함하여 용도지역을 정정(제3종일반주거지역→자연녹지지역)하여 추가 행정착오 발생

자연

녹지

지역

【붙임 4】

용도지구(시가지경관지구) 정비 방안

▢ 시가지경관지구 유형별 정비 방안

◯ (유형 1) - 현황과 부합되도록 시가지경관지구 정비: 16개소

￭ 정비대상 예시

구 분	정비대상(예시)	변경내용(예시)	비고
지구명	28호 시가지경관지구	◦남동대로 → 남동대로, 경인로	2개소
지구의 세분	5호 시가지경관지구	◦중심지미관지구 → 시가지경관지구	14개소
위치	5호 시가지경관지구	◦숭의동 341-21번지, 송의동 124-171번지 → 숭의동 341-23번지, 숭의동 124-171번지	8개소
면적, 연장	5호 시가지경관지구	◦면적: 15,990㎡ → 15,577㎡ ◦연장: 511m, 555m → 519m	16개소
폭원	5호 시가지경관지구	◦편측15 → 양측15	8개소

◯ (유형 2) - 중복되어 관리되고 있는 시가지경관지구 정비: 1개소

￭ (정비) 결정조서상 동일한 도면표시번호(10호)로 중복 관리되고 있는 시가지경관지구를 하나로 통합 정비

구분	도면번호	지구명	면적 (㎡)	연장 (m)	폭원 (m)	비 고
기정	10	참외전로, 경인로	107,455	3,582	양측15
변경	10	참외전로, 경인로	115,803	3,860	양측15	통합 (기정·폐지)
폐지	10	경인로	8,850	330 260	편측15	중복 (폐지)

10호 시가지경관지구

◯ (유형 3) - 도시계획시설(도로)와 시가지경관지구 경계 불부합지 정비: 6개소

￭ (정비대상 예시) 도로(광로3-1호) 선형과 부합하도록 8호 시가지경관지구(인주대로) 정비
검토도면	결정도(기정)	결정도(변경)

【붙임 5】

서구 세어도 현황

▢ 자연취락지구 지정 기준 검토

지정 기준	대상지	검토결과	주택 현황
대상호수 20호 이상	⦁20호 (충족)	적합
대지밀도 25% 이상 또는 호수밀도 15호 /10,000㎡ 이상	⦁61.9% (충족)	적합
	⦁12.2호 /10,000㎡ (미충족)

▢ 도시관리계획도

￭용도지역: 자연녹지지역

￭도시계획시설

: 도로(소로3류) 3개노선

▢ 세어도항 어촌뉴딜300사업 현황